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보류

정부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KTX 경쟁 도입을 잠정 중단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연초부터 추진해온 KTX 민간 개방 계획을 보류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수서발 KTX 개방을 기점으로 민간운영 개방을 기존의 적자노선으로 확대해 15조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 부채 일부를 상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정부가 독점으로 운영 중인 철도운송을 버스회사, 항공사, 해운사처럼 여러 운영자에게 제공해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선로임대료 징수를 통해 15년간 6조∼7조5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X 경쟁체제 도입 정책을 총괄해온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그동안 KTX 경쟁 도입으로 철도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동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이 문제를 전면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은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전결로 면허를 내줄 수는 있으나 정치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코레일 소유의 역사를 정부로 환수하는 것과 관제권 독립 등은 계속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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