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

현병철(사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최종시한인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운영위 회의 자체를 취소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양당 의견을 적시해 보고서를 채택하든 아니면 아예 채택하지 않든 선택권을 줬지만 민주당이 후자를 택했다”며 “이제 운영위를 열 필요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차가 너무 크게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고 내일 운영위도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영위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7월 15일)을 넘긴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2차 시한으로 제시한 7월 18일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국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는 임명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현 위원장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각종 자격시비에 휩싸인 김병화 후보자를 비롯해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해선 본회의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다. 당 지도부는 약식 간담회를 갖고 임명동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 야당 위원이 1명 많은 상황에서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본회의 표결에서도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있어 낙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성열 임성수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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