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뉴얼까지 만들어 국고 빼먹은 이석기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설립·운영한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가 선거홍보를 맡았던 모든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매뉴얼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국고를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NC 직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업무 분장을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린 문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비용 부풀리기 수법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분석한 끝에 나왔다. 즉,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국가가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 사용한 명함 인쇄비 등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 후 현수막, 어깨띠, 홍보차량 등 보전이 되는 비용에 끼워 넣어 선관위에 청구했다. 선거에 떨어져도 유효투표의 15% 이상만 얻으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CNC가 서로 짜고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든 뒤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문건까지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올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2010년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같은 선거비용 부풀리기가 횡행했다는 문건도 발견됐다. 한 마디로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점을 악용해 사업을 벌인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여기서 번 돈으로 종북세력을 관리했다면 더욱 큰 비난거리다.

이 의원은 국고 사기사건과는 별도로 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돼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본인이 시간을 끌어 버티더라도 금배지를 유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적으로 그가 맞닥트린 상황이다. 공연한 버티기로 당내 분란만 부채질하고 국민들의 짜증만 유발하지 말고 하루빨리 정치권을 떠나는 것이 옳을 듯싶다.

정당한 이윤추구 행위를 국고 빼먹기로 왜곡하고 있다는 회사 측 주장은 전혀 일리가 없다.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조작해 나라 돈을 빼먹으려 한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CNC와 이 의원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에 응하고 그 처분에 따르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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