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6.8% 인상안 또 퇴짜… 정부 “4% 내외 적당”

한국전력의 16.8% 전기요금 인상안이 다시 반려됐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한 뒤 한전이 지난 10일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해 제출한 16.8%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달 8일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이 반려되자 지난주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은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 받는다는 내용이다.

김종호 전기위 사무총장은 “13.1%의 인상안에 대해 인상률이 너무 높고 자체 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수정안에 이런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인상폭이 더 커졌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지경부가 수정안을 반려하면 한전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4% 내외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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