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재계 ‘경제민주화’ 날선 신경전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두고 민주통합당과 경제5단체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기업의 자성을 촉구했지만, 경제단체들은 ‘재벌 때리기’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대해 일부 경제단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정치권에 불만을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잠식하고, 또 (재벌에 의해)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현실을 보고, 국민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기업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 남산의 야경을 보면 네온사인에 비친 모든 빌딩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소유”라며 “미국의 워런 버핏, 심지어 유럽의 대기업 오너들도 자기 세금을 올려 달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는 부자감세를 해 지난 4∼5년간 지방교부금 40조원이 내려가지 않아 지방경제까지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당연히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기업 때리기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도 “지나친 경제민주화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한다”며 “저희도 재벌 해체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합리적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해주면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민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영배 부회장은 “노사가 10년 이상씩 논의해서 몇 년 전에 결론이 났다”며 “민주당이 여러 부분에 관해 많은 고민을 갖고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사문제를 개별 기업 차원의 대립적 관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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