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선캠프 김광두 정책위원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이기적 행태 바로잡는 것이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대기업의 이기적 행태를 바로 잡자는 것이지, 이를 재벌개혁 식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강대 명예교수인 김 원장은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선 때부터 정책 자문을 맡아왔으며 2010년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경선캠프 정책위원으로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는 그를 14일 서울 마포 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

-대선 출마선언 후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재벌 규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중심에는 재벌이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불균형을 국가가 개입해 해결하는 것인데 방법이 신중해야 한다. 재벌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제도 변화를 추진할 때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도 변화를 추진해야지, 파괴적인 경제민주화는 곤란하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야 되겠느냐.”

-박 전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재벌의 불공정행위 시정에서 나아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염두하고 있는 건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아닌 ‘규제’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규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직 어떻게 규제할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재벌개혁으로 비춰서는 곤란하다. 순환출자 문제는 100원을 가진 사람이 1억원짜리 회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인데, 이를 시정하자는 것이다. 기존 순환출자까지 문제 삼으면 해당 기업이 감당하는 비용이 수십조가 된다. 기업이 망가져선 안 된다. 우리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 중이다. 과도한 순환출자 규제는 자칫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규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 발언 이후 부자증세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복지 재원을 늘려야 하니 박 전 위원장이 증세 이슈를 던진 거라고 본다. 하지만 이 역시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자니 세금을 더 내라’는 식 감정적 접근은 곤란하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세목으로 얼마만큼 매길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2007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을 추진하다 이제 경제민주화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야당은 공격한다.

“당시는 경제가 좋지 않았고 세금을 감면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는 측면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2009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언급하며 경제민주화 구상을 시작했다.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반대되지 않는다. 경제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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