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단일국가 통일보다 1국 2체제가 경제에 이익”

남북이 통일할 경우 중국과 홍콩처럼 1국 2체제 형태가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민 한국은행 선임연구원과 유병학 숭실대 교수는 “남북한 통합 유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결과 경제적 성과와 정부 재정부담 측면에서 1국 2체제 유형이 가장 우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북이 완전 통합하는 단일국가 형식이면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이 높은 남한 노동자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북한 노동자가 경쟁을 하게 된다. 같은 돈(최저임금)을 받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에 북한 노동자는 취업이 힘들어진다. 북한 지역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업수당으로 정부 지출이 만만찮아진다.

상품·자본 시장은 합치되 노동시장은 분리하는 연방제의 경우 초기에는 북한 노동자에게 생산성에 걸맞게 임금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북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가 임금보조를 해야 한다. 반면 북한을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드는 1국 2체제는 모든 시장이 분리된다. 남북 임금수준을 다르게 유지할 수도 있다.

각 방식에 따른 통일 20년 후 경제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단일국가 방식은 북한 지역의 2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3.35%, 실업률은 36.4%에 이르렀다. 연방제는 북한 경제성장률 4.28%, 실업률은 17.7%가 되고 1국 2체제 방식은 성장률 5.21%, 실업률은 1.6%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통일 20년 후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은 단일국가 방식의 경우 2399달러, 연방제는 2980달러, 1국 2체제는 3370달러로 예상됐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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