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일몰 앞둔 비과세·감면 혜택 불경기·대선 맞물려 대대적 축소 힘들 듯

올해 말 일몰(日沒)을 맞이하는 비과세·감면 혜택들이 대거 구조조정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복지수요 충족 등의 이유로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경기에 대통령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대대적인 축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 지출 항목 중 올해 연말 종료시점이 돌아오는 비과세와 감면 항목은 103개에 달한다. 전체 201개 항목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조세 지출은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거나(비과세) 세금을 깎아주는(감면) 방법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대개 목적에 따라 일몰 시기가 정해진다.

조세 지출 항목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 177개에 불과했던 항목이 현재 수준까지 급증했다. 올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액도 사상 최대인 31조98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정리하겠다고 공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까지 감안하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리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계속돼 왔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 같은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받던 혜택을 뺏기는 셈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매년 80~90% 수준의 일몰 도래 항목이 연장되곤 했다. 게다가 올해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데다 경기 불황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09년에도 반발이 심해 폐지하지 못했다. 감면 규모가 큰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세액 공제나 중소기업 세제감면 등도 현재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일몰은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20%) 축소도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최대한 줄여간다는 방향성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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