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찬반 논쟁 치열… “당연 조치” vs “재산권 침해”

서울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키로 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번 경찰의 조치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음주 운전은 당연히 커다란 잘못이지만 차량 몰수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차라리 평생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낫다”고 지적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차량 몰수보다는 차라리 구속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범죄자가 흉기로 사람을 위협할 경우 칼만 뺏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며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몰수되는 차량의 가격이 달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다르다”며 “음주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중고차로 바꿔야겠다”고 비꼬았다.

반면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는 ‘탈 것’이 아니라 살인을 위한 흉기다”며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살인행위를 세 번이나 거리낌 없이 하는데 살인도구를 뺏는 건 당연하다”고 적극 지지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경찰에 더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 이동욱(31)씨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차량 몰수라는 경찰의 방침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특정 타인에 대한 살해 미수를 2번씩이나 봐준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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