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급 38명 승진·전보인사… 빅4 유임, 권재진·한상대 ‘친정’ 유지

법무부는 13일 서울동부지검장에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부산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3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박청수(16기) 의정부지검장, 북부지검장에 임권수(16기) 전주지검장, 서부지검장에 정동민(16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빅4’는 유임됐다. 또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한 고검장급도 자리 이동이 없었다.

법무부는 “전문 분야와 경력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은 부정부패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 위해 유임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괄호 안은 현 직책)는 서울고검 이명재 형사부장(법무부 인권국장), 김영준 공판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민표 송무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성남지청장), 오광수 대구지검 1차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서울고검 검사), 이창재 광주지검 차장(안산지청장) 등 7명이다. 연수원 18기에서 4명이 추가로 승진했고 19기에서는 처음으로 3명의 검사장이 배출됐다.

이 가운데 김진모 검사는 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근무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검사는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강력히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간 특수수사를 지휘하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거론됐던 윤갑근 3차장은 결국 같은 고향(충북 청주) 출신인 김 검사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민주통합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의 후사만을 도모한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친MB 인사, 표적·부실수사 보은 인사로 점철돼 있다. 권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MB 정부는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진모 검사에 대해선 “국회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1순위로 소환돼 조사받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상훈 검사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며 쥐 그림을 그렸다가 기소된 사건을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의 유임 역시 정권 말까지 권 장관과 친MB 체제를 유지해 임기 말 정권 몰락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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