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박경신 교수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Է:2012-07-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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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3일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박경신(41) 고려대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기 사진과 함께 이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덧붙였지만 성적 수치심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과학적·문학적 내용상의 맥락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삭제했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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