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국회점거 공소기각은 잘못 대법원 “1심부터 다시 심리하라”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의 국회 점거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됐다며 1심부터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미디어법안 상정에 반대해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관·비서 12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농성에 참가한 민주당과 민노당 당직자들의 죄질과 정상 등이 서로 다르고, 검사가 두 야당 중 민노당만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당직자 150여명은 2008년 12월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들을 국회사무처의 퇴거 조치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민주당 측 농성자들이 먼저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노당 측 12명만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1심은 검찰의 차별적 기소는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선별적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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