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치권 ‘경제민주화’ 대책 착수… “대안논리 개발 신중 대응”

재계는 12일 민주통합당이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재계는 일단 소모적인 논쟁 대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민주통합당의 6개 법률 개정안 중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다.

전경련 관계자는 “출총제를 대기업 규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출총제는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는 규제”라며 “정치권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 때 출총제 규제가 대거 풀렸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 주요 인사들이 현재 민주통합당 소속인데, 출총제를 다시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전자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조선업 등 부채가 많은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피해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어져 결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계는 민주통합당의 법안 제출에 대해서도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앞으로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마다 공식 의견을 낼 생각은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개정안을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의견을 전달할 시점이 되면 그때 제대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이제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 된 만큼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경제원 등을 통해 침착하게 대안논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조만간 대책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이는 물론 여당 내부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만큼 출총제 도입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입법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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