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김동수, 정치권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 “순환출자 금지·출총제 부활 반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 정부 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추진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에 대해선 박 장관과 함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인천공항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해 “지분 매각 추진 입장 자체는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국민 여론과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고 설사 법이 통과되더라도 매각 절차는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박 장관은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세계 표준과 너무 동떨어진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의 항의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주장 중에서 재벌세 등 일부 주장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순환출자구조를 금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의 거듭된 지적에도 박 장관은 “경영권 방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출총제는 지난 25년간 규제를 만들었다 없앴다를 반복했고 비율도 높이고 낮추기를 거듭했다”며 “출총제가 경제력 집중 억제 성과를 거뒀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고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은 사전규제는 지양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스스로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자세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맹경환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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