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가짜편지 수사 매듭] MB 관련 3대 의혹 사건 마무리… ‘부실수사’ 꼬리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혐의 없음’,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윗선 없음’, BBK 가짜편지 의혹 ‘배후 없음’.

BBK 가짜편지 사건을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 관련 3대 의혹 사건이 마무리됐다. 모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꼬리표를 남겼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땅을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매입하면서 8억∼10억원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하지만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시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 김윤옥 여사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시형씨에 대해 서면조사만 실시해 ‘봐주기 부실 수사’ 비난이 일었다. 결국 국회는 이 사건의 특검을 발의하기로 했다.

검찰이 사즉생 각오로 재수사해 실체를 밝히겠다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역시 ‘눈치보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시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불법사찰의 비선이라고 결론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윗선’이라는 의혹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태희,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이강덕 전 공직기강팀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자발적인 진술서만 받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민주통합당은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2007년 대선 정국을 흔들었던 BBK 가짜편지 사건도 결국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만 준 채 마무리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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