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받는 고령자 32%뿐… 국민연금 2060년 고갈될 듯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1명 정도만 공적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는 180만179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31.8%에 불과했다. 공적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160만59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16만9980명)과 사학연금(2만4242명)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4년 전부터 65세 이상 중 재산과 소득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월 최고 지급액이 9만4600원(단독수급자 기준)이라 빈곤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월 말 현재 36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645조원으로 늘었다가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2053년으로 내다봤다.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은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5월 말 52조원으로 5년 전 같은 달 적립금인 1조2000원에 비해 42배 늘어났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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