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방만 오가는 허위진술 강요 논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와 검찰 간의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양측 싸움은 이 대표의 검찰 반격, 검찰 반박, 이 대표의 재반격, 검찰 재반박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 모두 배수진을 치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먼저 칼을 빼든 것은 이 대표였다. 이 대표는 10일 “지난해 제 친구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검찰이) ‘이해찬에게 2억원을 줬다고 불어라’라며 1주일 간 불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가 말을 안 들으니 ‘1억원이라도 줬다고 하라’고 했다가 1주일을 버티니 5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그것도 안 되니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친구가 끝끝내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자 ‘다른 민주당 의원에게 줬다고 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폭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그의 발언에 솔깃했을 것이다.

그러자 검찰이 11일 이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팀원 모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 대표가 검찰에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가 “제가 담당 검사, 지휘한 부장검사 이름을 언론에 다 밝힐 것”이라고 재반격하자 검찰은 12일 “조서 등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지만 이해찬의 ‘해’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이 대표와 검찰은 이번 일을 전면전으로 비화시키면 안 된다. 적어도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는 데 협력해야 옳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이 대표가 친구와 변호인, 검사들의 실명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서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이 대표가 거론한 친구는 물론 변호인의 이름까지 알려진 마당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이 대표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이 대표는 더더욱 관련자들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언론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사실을 확인할 게 아닌가. 그것이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공당 대표의 책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이 대표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검찰도 상황이 이 지경까지 악화된 이유를 곰곰이 되씹어야 한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이나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명숙 전 총리를 수뢰혐의로 기소한 사건 2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날 만큼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 대표 주장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그의 폭로가 맞다면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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