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화 뜻 왜곡됐다” 김신 대법관 후보, 종교편향 적극 해명
[미션라이프]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에서는 초반부터 종교편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청문회 전 다수의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김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이 지나치게 비춰져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공적 영역인 판결에서 종교적 신념을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경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며 김 후보자가 부산법원 재직 시 교회 분쟁을 조정하면서 소법정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후보자도 아멘이라는 기도를 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성시화 발언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부목사사택은 세금 판례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던 부분을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가 저서에서 2만 명이 사망한 인도 지진을 두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표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신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르는 것을 잃지는 않았다”며 “다만 저의 어려운 인생을 통해 기독교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공적이 부분에 드러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헌법 제 20조 2항을 인용하며 입법상 행위는 종교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언급했던 ‘서울봉헌’ 발언과 김 후보자의 성시화 발언을 문제삼으며 김 후보자를 맹공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성시화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어느 도시를 드린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간증집에 언급된 터키 지진, 인도 지진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 간증 집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번 검증과정에선 문제가 된다”며 “객관적 양심이 아닌 종교적 양심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표현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와 의구심을 끼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종교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외부로 표명된다는 것은 법관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생각하기엔 편향된 종교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편향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정과정에서 기도를 요구하고 화해를 시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그 건은) 교회관련 사건이었고 완만히 해결된 조정이었다”며 “그것이 다행히 잘 맞아 떨어져서 그 당시로서는 누구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그 당시로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최상의 방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양 당사자가 기독교인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며 “ 당사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종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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