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이후 인구부족 위험…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등 선제적 출산율 제고책 시급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율의 장기화는 2045년 이후 우리나라를 인구부족 국가로 만들 위험이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노인과 어린이를 부양할 노동력이 넉넉한 2020년까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미래 국가인구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구수가 5000만명 이상 유지돼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는 총부양비(扶養比·15∼64세 생산 가능한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수)가 40 안팎으로 낮은 ‘저부양비 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명 안팎의 초저출산율이 계속되면 2045년 인구수(4981명)는 적정인구(4998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적정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045년까지 1.8명 선으로 올라와야 한다.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이었다. 보사연은 올해 36.8로 최저점을 찍은 총부양비가 2067년 111.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100명의 노동력으로 11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양육·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직장과 가족을 두루 감당하는 일이 쉬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다달이 양육비를 보조하는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이 제시됐다. 아동수당의 경우 2008년 기준 88개국에서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평상시 임금의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확대, 국내 입양 활성화, 여성·고령자·외국인 인력의 적극 활용 등이 제시됐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8%에 불과했던 가족정책 재정 지출을 2045년에는 3%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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