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추진 배경·전망… 4대강 공사비 8조원 회수 명분, 성사는 난망
정부가 11일 부산시 강서구 서낙동강 인근을 친수구역 시범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지난해 4월 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사업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조감도)’를 시작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본격화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약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5조4386억원에 달하는 총 사업비의 80%를 수공이, 20%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투자할 예정이어서 계획대로 6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수공은 부산시 지분에 따른 수익(120억원)을 제외한 5880억원을 투자원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 이윤은 10%만 보장되고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되지만 수공은 이 기금에서 4대강 투입 공사비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공이 8조원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에코델타시티 같은 규모의 신도시를 무려 13∼14개나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내 추가 예정지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건설업계에선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수익성 있는 부지를 계속해서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에코델타시티 규모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 에코델타시티 사업 역시 7만8000명이 주거할 2만9000가구를 짓는 것으로 돼 있지만 미분양주택 적체 현상이 심각한 부산 지역 경기를 고려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국토부 김경식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에코델타시티는 부지 면적의 93%가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택지가격이 낮아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물류단지 수요가 많고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주택 수요도 뒷받침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수공이 에코델타시티 사업비 중 4조3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수공은 초기 사업비 5000억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부담하고 나머지는 향후 조성될 택지를 선분양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4대강 사업 투자원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수공의 자금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홍수피해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강 주변 시설물의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발에 의한 수질과 환경오염 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공은 이에 대해 “갑문이 설치돼 낙동강 본류는 에코델타시티 쪽으로 흐르지 않는다”며 “홍수피해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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