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후보, 종교편향과 거리 멀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김신 대법관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이나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종교편향이나 종교 중립성 훼손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11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교회 관련 민사재판 과정에서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기독교적 의례(儀禮)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며 “판사의 양심에 따라 양측이 같은 교인인 점을 감안한 조정과 합의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김 후보자가 부산·울산의 성시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기독교 내부의 신앙적 표현이지 타 종교나 타인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다”고 변호했다.

김 후보자가 교회 부목사 사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시대적 상황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는 게 교회언론회의 입장이다. 과거 담임목사 혼자서 목회하던 시절과 달리 교회들의 규모가 커져 부목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목사 사택도 종교적 목적의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민주당 등 문제를 제기한 세력을 향해 “김 후보자가 종교적 이유로 판결을 공정하지 않게 한 적은 없는데 종교편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명확하지도 못한 ‘헌법위반’을 운운하며 기독교와 맞서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는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거부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불교청년회는 “헌법·법률에 의한 양심적 재판 원칙과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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