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외교 각축장 ARF… ‘北미사일 규탄’ 반영 미지수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일한 정부 간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막이 올랐다.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11일 현지에 도착했고,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도 이날 오후 출국했다.

ARF의 하이라이트는 참가국 간 의견 도출을 통해 발표되는 의장성명. 13일 전체회의 직후 나올 의장성명에 남북한은 서로 유리한 문안을 집어넣으려는 힘겨루기를 올해도 펼칠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올해도 낙관하기 힘들다. ARF는 한때 ‘한국 외교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2008, 2009년에는 외교적 참사로 표현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남북 간 대립으로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양측 주장을 모두 의장성명에서 삭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2009년 대북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대한 한·미와 북한 양측의 주장이 모두 공평하게 담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0년에도 천안함 사건 외교전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나마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RF에선 남북 비핵화 회담이 성사되면서 의장성명에도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한반도 관련 문안을 둘러싼 남북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남북한이 지난해처럼 화기애애한 상황이 아니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관련한 의장성명 채택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직후 개최된 2009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임을 의장성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라늄 농축에 대해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이고 지난 4월 미사일 발사도 인공위성 발사 실험이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장성명에는 참가국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소수의견인 북한 주장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며 “의장국 입김도 중요한데 캄보디아가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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