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기요금 13% 인상 추진했다 퇴짜… 한전, 이번엔 16.8% 인상안 추진

한국전력이 16.8%의 인상효과가 있는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력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브리핑을 통해 “물가 안정 등을 추구해온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체적으로 16.8%의 요금 인상안이라고 평가하며 물가안정, 서민생활 안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간 정부가 논의해온 요금인상 수준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위원회가 인상안을 재차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전은 4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지난달 8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려됐다. 당국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생활 안정, 전력 다소비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평균 4% 내외의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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