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제주, 2012년 교육청 평가 ‘최고’ 진보 교육감 지역은 또 최하위

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발표한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충북과 제주가 최고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지역들은 평가지표가 일부 달라진 올해도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 중에 제주·충북이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로 분류됐다. 경북·충남이 ‘우수’, 경남이 ‘보통’, 전남·전북이 ‘미흡’으로 나타났다. 경기·강원은 ‘매우 미흡’으로 최하위 등급이었다. 시교육청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고, 대구·대전이 ‘우수’, 부산·울산이 ‘보통’, 광주·서울이 ‘매우미흡’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해 시와 도의 등급은 따로 매겼다. 교과부는 올해 초·중등 진로교육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성과, 학교스포츠 클럽 지표를 새롭게 반영했다.

지난해에 비해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제주였다. 제주는 2011년에는 ‘보통’ 등급이었지만 올해 ‘매우 우수’로 뛰어올랐다. 배점이 7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1년 ‘미흡’ 등급에서 올해 ‘우수’로 2단계 뛰어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주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로 인한 파행 수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역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매우 미흡’ 등급에 포진한 서울(곽노현), 광주(장휘국), 경기(김상곤), 강원(민병희)은 모두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이 이끄는 교육청들이다. ‘미흡’ 판정을 받은 전남(장만채), 전북(김승환)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경우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실시되는 평가가 진보교육감 ‘흠집내기’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최하등급을 받는 지역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교육감이 재직하는 곳인데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면서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순수성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는 각 평가 항목을 수치화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을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별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시·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도록 컨설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대책 등 인성교육 관련 지표를 더욱 강조할 방침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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