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습격사건’처럼 한 사람만 공격?”… ‘아들 병역특혜’ 김병화 전 지검장 조준

민주통합당이 대법관 후보자 4명 가운데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연일 집중 거론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4명 모두 낙마시키자는 게 아니다. 좋은 분은 골라내야지. 영화 ‘주유소습격사건’처럼 (김 후보자)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파고들었던 민주당은 이날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는 과정에 특혜 소지가 있다”며 새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확보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아들은 2010년 12월 17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13일 취소했다. 그는 한 달 뒤인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공익근무요원 결원 1명 재모집에 선착순 1번으로 신청, 지난해 7월 법원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당시 병무청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원 1명을 채우기 위해 2월 16일 오전 10시 재모집을 시작했는데, 김 지검장 아들은 오전 10시 신청에 성공했다. 병무청은 결원 보충을 위한 ‘공석알림’ 공고를 미리 내지 않고 당일에야 공고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김 지검장 아들이 미리 이 계획을 알고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장애인센터 취소는 학업 문제 때문”이라며 “군복무 가능 기관에 서울중앙지법이 추가된다는 사실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세금 탈루를 위해 서울 삼성동 소재 아파트를 공직자 재산신고 가격의 절반 수준인 2억3500만원에 매매했다고 구청에 신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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