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대선 펀드’ 나오나… 문재인, 후보 확정땐 검토

대통령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500억원대 펀드가 나올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 측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용 펀드는 일반적인 펀드라기보다는 사실상 법정선거비용 마련을 목표로 돈을 공개 차입하는 성격이다. 득표율 10%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 후 60일이 지나면 득표율에 따라 법정선거비용의 50∼100%를 보전 받는다는 점을 활용해 추후 법정선거비용을 돌려받은 뒤 투자자에게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얹어 되갚아주는 방식이다.

선거용 펀드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유시민 펀드’가 경기도지사 법정선거비용 40억원 마련에 성공한 이후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비용 38억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30여명의 후보자가 1억∼2억원 규모의 선거용 펀드를 조성했었다.

대선용 펀드는 금액이나 참여자 수 등에서 엄청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17대 대선보다 20.1% 증가한 559억7700만원에 달한다.

관계 당국은 아직 선거용 펀드 모금과 관련한 문제는 없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있다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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