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日 방위백서에 명시 예정… 악재 산적 한·일 관계 급속 냉각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사실상 무산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악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양국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당장 이달 중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시한을 6월 말로 정한 것도 ‘연례행사’인 방위백서 발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배경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위백서 후폭풍은 어느 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한·일 양국이 서로 입장차를 달리하는 사안들은 산적해 있다. 우리 정부가 ‘공세’를 취하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 사안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외교통상부는 당초 한·중·일 3국 간 논란을 빚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우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이르면 이달 중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제출 시기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유엔에 제출할 문서가 내용상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공세를 취하는 스탠스인 만큼 다른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아직까지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두 사안은 국민정서상 정부가 좀 더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군 위안부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일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지, 압박만으로는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 정부 외교정책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봐도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외교정책 기조를 이제 와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져버린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한·일 갈등은 한번 앞으로 나가면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외교 실익과 국민정서 만족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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