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민감품목 제조·농수산업 분리 처리

한국과 중국은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기간 유예되는 초민감·민감 품목을 제조업과 농수산업으로 나눠 처리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제주도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중국과의 2차 FTA 협상에서 양측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의 골격을 만들기 위한 첫 협상이었다”며 “우선 상품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민감한 농수산업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제조업에 칸막이를 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우선 전체 민감 품목의 비율을 정한 뒤 그 가운데 농수산업과 제조업의 세부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FTA 협정문의 구성 내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는 정부조달, 경쟁, 노동, 전자상거래, 환경 분야가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문에 해당 분야가 독립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양국은 3차 협상을 8월 중 중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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