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랑하는 난민들] 한국, 난민 인정률 OECD 꼴찌

난민 신청은 계속 늘어나는데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여전히 어렵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난민 수용에 가장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 외국인은 지난 5월까지 총 4516명(누계)에 이른다. 1997년 12명을 시작으로 2004년 148명, 지난해는 1011명이 신청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590명을 넘겨 연말까지 14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290명(6.4%)에 불과하다.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에도 난민 인정률은 4%(42명)에 그쳤다. 미국(33%)이나 캐나다(40%) 등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다.

신청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파키스탄(883명)이지만 단 2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 신청자는 스리랑카(548명), 네팔(419명), 중국(357명), 미얀마(352명), 나이지리아(284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난민 인정은 미얀마(124명), 방글라데시(52명), 콩고민주공화국(25명), 에티오피아(16명) 순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5건에 불과했던 난민 관련 소송은 2009년 223건, 2010년 170건, 2011년 62건, 2012년 현재까지 124건이 접수됐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배경에는 신청자들이 국내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악용한다는 당국의 의심이 깔려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난민 인정 수는 오히려 증가한 편”이라며 “난민 심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민 단체들은 정부가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야 할 시점에 난민 신청을 해 돈을 벌려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며 “난민 신청자 대부분은 지구상에서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 단체들은 내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면 난민에 대한 권리가 강조돼 난민 인정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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