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 고갈] 서울 모든 區 8월 바닥… 전국 지자체 2012년말 前 소진

‘0∼2세 무상보육’이 반년도 안돼 삐걱대고 있다.

서울 서초구청이 재원 부족을 들어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이 조만간 동나 사업이 모두 멈출 위기에 놓였다. 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결국 시행 5개월 만에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초구에 이어 모든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다음달 중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과 대구는 9월, 부산과 경기, 충북, 대전, 광주는 10월이 되면 관련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연말이 되기 전에 관련 금고가 텅 비어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의 올해 전체 부족 예산만 2480억원에 이른다. 보육지원 아동이 11만9047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2만2906명(23.8%) 늘었기 때문이다.

보육 대상이 20만466명인 경기지역은 3191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의 경우 144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 전남에선 보육 대상이 지난해 2만2381명에서 올해 5000명 정도 늘었다. 경북도도 87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11월쯤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도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도도 무상보육 대상이 지난해보다 629명 늘어 올해 229억원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밖에 광주시는 117억원, 대전은 105억원, 충남과 충북은 각각 102억원과 57억원, 제주는 7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태는 예고된 일이었다. 무상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50∼60%, 지자체가 40∼50%의 예산 지원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기습 처리하면서 지방의 재정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용으로 무상보육비를 책정했다. 전업주부들까지 아이들을 무조건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례가 늘어 소요 예산이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탓도 컸다.

지자체들은 “대책이 없다. 국가가 벌인 일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매년 급증하는 복지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전액 국비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권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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