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부지, 구치소 건립 말라”… 시의회 ‘건의안’ 추진

법무부가 광주교도소 부지에 미결수 전용 구치소를 건립하려는 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5일 “문흥동 광주교도소 부지의 구치소 신설 방침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6일 의장선거 이후 16일까지 열릴 제209회 임시회 기간에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이 구금돼 고문을 당하고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인 광주교도소는 5·18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광주교도소 부지는 인접한 국립5·18민주묘지와 함께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광주교도소 부지에 구치소를 건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 민주통합당은 구치소 건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이들은 “광주교도소 부지에 구치소를 세우려는 발상은 시민 정서상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연대 서명운동 방침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북구갑(위원장 강기정) 지역위원회도 “교도소 부지에 시민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구치소가 세워진다는 소식은 황당하다”며 “삭발과 단식 등의 수단을 동원해 구치소 건립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효율적 교정행정과 미결수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통상 실형선고가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미결수는 구치소에 분리해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지역에는 미결수 전용 구치소가 한 곳도 없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1971년 문흥동에 들어선 이후 도심 확장에 따라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광주교도소를 2015년까지 삼각동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부지 10만8423㎡ 중 3만㎡ 면적에 호남지역 미결수 수용 구치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교도소 부지의 3분의 2인 7만㎡ 정도를 무상양도 받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며 “구치소 건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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