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 고갈] 與,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비비 등 6200억 투입 추진

새누리당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예비비 등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200억원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직접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케 한 뒤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상보육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그렇게 되리라 본다. 어떤 방법이 됐든 최대한 신속히 해결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당 민생경제종합상황실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하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 부의장은 “다음 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이 개입할 수도 있다. 예비비 투입도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채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분 전액을 예비비로 충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3∼4세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총선 공약대로 내년부터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총선 공약이 반드시 지켜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에서 소득하위 70%만 지원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 내의 합치된 의견이 아니다”라며 “당 공약과 다른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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