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國망령’ 꿈틀대는 日… 집단적 자위권도 추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일본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핵무장 야욕을 드러낸 원자력기본법 날치기 개정 논란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들고 나왔다.

일본 총리 직속 정부 분과위원회가 향후 안전보장정책과 관련해 집단안보체제에서 일본의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지시로 국가의 중장기 목표를 기획해 온 분과위원회는 2050년까지 일본을 ‘공동 창조의 나라(共創の國)’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안보 측면에서는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보다 능동적인 평화주의’라는 용어를 써가며 평화 헌법 9조(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의 수정을 주문했고,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상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안보의)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평화 헌법 개정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의 방위와 관련된 타국이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평화 헌법 9조를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과거 의원 시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했던 노다 총리는 취임 이후 “당장 정부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이 동북아 안보지형에 가져올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