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요구] 정부 “예의주시”… “아직은 보고서 수준, 공식대응 일단 유보”

외교통상부는 5일 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보고서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이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대응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일본 내부에서도 집단적인 방위권에 전면적인 찬성 분위기가 형성됐다기보다는 전수적 방위에 대한 찬성도도 역시 높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응방침을 발표해야 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한·중·일 3국 간 논란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한국의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이르면 이달 중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식 문서에는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2009년 정식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한 바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한·중·일 세 나라가 주장하는 경계가 서로 겹쳐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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