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벌개혁’ 법안 발의 서둘러…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월말 발의

경제민주화가 대선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달 말 첫 번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내 경제정책통이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7일 재벌 개혁과 관련된 의제를 놓고 집중 토론한 뒤 이달 말부터 법안 발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의제들의 세부 사안에 이견이 있어 합의되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적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부터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우선적으로 준비 중인 법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모임 소속인 한 의원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미온적 법 집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구성원 대다수의 견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먼저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이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표명했고, 이런 내용이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 경선 캠프의 정책메시지본부장으로 임명된 안종범 의원은 “대기업 사주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쉽게 사면되는 문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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