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기업 유리한 판결 내린 판사 대법관 시키는 것은 시대역행”

민주통합당이 10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친(親)재벌 성향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인선이란 것이다.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5명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신 울산지방법원장은 심각한 재벌 편향적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으며, 김병화 인천지검장은 위장전입 의혹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후보자의 경우 태안 기름유출 사건 재판에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이 판결 때문에 12만8000명이 넘는 태안 피해주민들이 사실상 1인당 5만원 꼴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은 환경피해 복구 책임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선 특별검사가 기소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2009년 대법원이 삼성SDS 관련 배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도 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이 사건을 맡아 이 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신 후보자는 지난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 시위와 관련해 “퇴거 때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점이 지적됐다. 김 위원은 309일 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온 뒤 이행강제금 2억9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언주 의원은 “1988년 울산에 발령받고도 서울 대림동에 위장전입한 김병화 후보자는 ‘수도권 청약 1순위를 유지하려 그랬다’고 해명한다”며 “위장전입을 당당하게 해명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고 공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13개월 이상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카드’를 사실상 포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조 변호사를 만나 헌법재판관으로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이 정중히 사양했다”며 다른 후보를 물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천안함 관련 발언 때문에 안보관 논란이 불거져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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