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 고갈] ‘선심 공약’ 경쟁할 땐 언제고… 여야 “정부 탓”

여야는 5일 한목소리로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영아 무상보육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탓’이라는 비판이 커지기 전에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대선 표를 의식한 듯 내년 0∼5세 전면 무상보육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시작한 0∼2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 처한 것과 관련,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4·11 총선 때 약속한 전 계층 보육비, 양육비 지원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0∼2세뿐 아니라 3∼4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0∼2세와 5세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3∼4세는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3∼4세는 현행처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MB정권의 무상보육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별적 지원 추진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졸속행정의 표본이고,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대강에 투입된 예산의 약 10%인 2조5000억원만 투입하면 0∼5세 전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예비비 투입 추진에 “당연하고도 뒤늦은 대응”이라며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와 경쟁하기 위해 0∼2세 무상보육안을 예산대책도 없이 통과시킬 때부터 (재정난은) 예고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백민정 김아진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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