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보협정 ‘中 견제구’ 설득력… 美·中 갈등으로 번지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신 국방전략의 일환으로 급하게 추진되다 연기되는 파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중국이 이 협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지난달 13∼14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이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3자 협력범위의 확대와 3국간 안보토의 등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중국에 대응해 이른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14일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무진들이 부인했지만 회의 직후부터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우리 측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2+2회담이 끝난 뒤 불과 보름 만에 정부가 ‘밀실처리’라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협정체결을 서둘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변수’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의 팽창에 대응해 신 안보전략을 마련하면서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를 주문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미국이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협정을 압박한 것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동북아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2+2회의 직후 패네타 국방장관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관한 양국 협의 및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미국 측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는 선물로 일본을 달래고, 반대급부로 한국에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가 발행하는 환구시보는 3일 사설에서 이번 협정이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며 한국은 앞으로 대국들 사이의 ‘최전선 바둑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배병우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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