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다 뒤탈” “국정 마무리”… 공조는커녕 힘겨루기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피하려는 여당과 당초 예정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마다 당정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표적 사안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재추진 의지를 밝히자 논란이 점화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은 18대 국회에서 일단 보류하기로 논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기전투기(FX) 사업에 대해서도 “임기 말 정부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면서 반발했다.

여당에서 딴죽을 걸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정은 ‘릴레이’로 지금 주자가 전력으로 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정부가 매각을 서두른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 “매각을 서두르자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에 법이 통과돼도 매각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정 갈등도 이미 예고된 상태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3일 올해부터 시행 중인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반격했다.

애초 정부 안은 0∼2세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지난해 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여당 요구로 변경됐다. 김 차관은 “지방재정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데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재검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시행 1년도 채 안 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무리수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재정문제다.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무상복지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는 건전 재정의 토대 위에서만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예산요구안에 포함된 사병 월급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민영 유동근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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