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만12세 이상 제한은 적법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12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종춘)는 4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11)양 가족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등 의무교육은 학교교육이 원칙이고 중입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제도”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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