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 “영세업종부터 대기업 진출 규제”

Է:2012-07-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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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를 열고 규모가 작은 업종에 우선적으로 대기업 진출을 규제할 계획을 밝혔다.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주력 분야와 상관없는 서비스업에 진출하면서 소상공인과의 사업영역 갈등이 초래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종업원 4인 이하의 영세한 자영업자,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제단체 소속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대기업도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에 성실히 협력하겠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민간 자율로 추진돼야 지속성이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적합업종 적용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단체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꽃 배달, 문구 유통, 상조업의 경우에는 일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42개 소상공인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계속 미뤄온 서비스업 적합업종 접수를 이달 안에는 시작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거대 자본과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면 소상공인은 모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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