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Է:2012-07-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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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포기해야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제도를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예산편성 기간에 보육지원 체계의 재구조화 작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아(0∼2세)와 5세 아동에게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기관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3∼4세 아동에게도 보육료가 전액 제공되고, 집에서 아동을 키우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15%인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전면 무상보육제도에 대해서는 시행 전부터 말들이 많았다. 우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줘야 한다는 복지의 대원칙이 깨졌다. 김 2차관이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느냐”면서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부의 분배를 위해서도 선택적 복지 제도로 선회해야 한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부모들이 너도나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바람에 가수요를 부추겼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1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보육 확대 정책으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자가 21% 급증했다. 정부가 2011년 예산을 편성할 때 0∼2세의 보육시설 이용 대상자를 45만372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54만5600명으로 증가했다. 영유아보육료는 당초 예상한 3조9151억원보다 1381억원이나 늘어난 4조532억원에 달했다.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도 0∼2세의 보육시설 이용 대상자를 7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4월 말 현재 실제 이용자는 72만13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초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무상보육비 급증은 국고와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보육이 불필요한 가수요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고, 강운태 광주시장은 “8월부터 무상보육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한두 달 안에 무상보육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으나 이는 타당한 해법이 아니다. 김 2차관도 “법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보육을 책임지게 돼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무상보육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새누리당이 공약을 이유로 기존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국가 장래를 염려한다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 정치권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한 영국과 일본 정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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