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않는 인권위… 교계 지도자들 7월 5일 ‘종자연 사태’ 항의 방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불교단체인(본보 5월 26일자 21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 등 4명)과의 종교차별 실태 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데 대해 한국교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종자연이 맡고 있는 것과 관련,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항의 방문한다. 이들은 불교 단체인 종자연이 종교 차별 실태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용역 중단을 요구해왔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을 항의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그만큼 종자연의 용역 수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 예장 통합, 기감 등 교계 지도자들은 현병철 위원장에게 △인권위가 불교단체인 종자연에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맡긴 이유와 경위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즉각적인 연구용역 계약취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엄중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4일 성명을 통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 발주’의 건이 오히려 종교편향적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인권위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로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인권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교회는 종자연의 연구용역 수주가 당사자 부적격성 및 더 나아가 조사자체의 위헌적 요소를 안고있다고 판단,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심히 훼손하는 종교차별의 시작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가 종자연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정부에 현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독교 정신과 상식에 반하는 종립학교 정책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성명을 통해 “이러한 요구들이 원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독교계는 정부가 초법적으로 불교계에 지원한 막대한 국가재정, 그리고 종교본연의 모습에 벗어난 행위들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와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종교정책이 불편부당하게 유지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중순 현 위원장을 연임토록 한 후 교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28개 신학대가 가입된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최성규 목사)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종자연을 조장하고 방치한 국가인권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인권위는 종교편향적 계약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는 종교편향에 앞장 선 기관과 책임자에 대해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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