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 대통령’ 내걸었지만… 최저임금 상승률 5.2% ‘역대 최저’

이명박(MB) 정부가 최저임금의 명목상승률은 물론 물가를 감안한 실질상승률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MB 정부 기간(2008∼2011년 기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5%로 노무현 정부(10.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대중 정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9%, 김영삼 정부 기간 8.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MB 정부가 사상 최저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근 6.1%로 결정된 것을 감안해도 MB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5.2%에 그친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 역시 MB 정부가 가장 낮다. 2008∼2011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6%로 이를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하다.

반면 김영삼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3.1%, 김대중 정부는 5.5%였고 노무현 정부는 7.7%에 달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3.5%, 노무현 정부 2.9%였다.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최저임금 인상률도 역대 정권의 경제철학에 따라 차이가 났다.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5.0%, 4.3%)보다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5.5%, 7.7%)이 더 높았다.

하지만 성장을 중시한 김영삼 정부와 현 정부는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3.1%, 1.4%)이 경제성장률(7.4%, 3.1%)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높일 경우 인건비 부담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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