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선별지원’ 검토

정부가 현행 0∼2세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되는 무상보육 지원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소득별 선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기도 안산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보육지원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기간에 보육지원 체계의 재구조화 작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영아(만0∼2세)와 5세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 이용료를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3∼4세 아동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현재 소득 하위 15% 차상위 계층에만 지급되던 것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김 차관은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느냐”면서 “재벌가 손자에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이를 양육수당에 배분해 좀 더 선택권을 주도록 유인하는 식으로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무상보육 확대로 부족해진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법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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