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산출기준 5년마다 바꾸기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산 쌀부터 쌀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을 5년 주기로 바꾼다고 3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대신에 보전금을 주는 것이다. 기존 목표가격은 3년 주기로 재산정했고, 단위 생산량 기준은 ㏊당 61가마로 고정돼 있었다.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변경되면 쌀 단위 생산량이 종전 ㏊당 61가마에서 63가마 수준으로 늘어나 산지 쌀값에 따라 181억∼336억원이 농민에게 추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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