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제 폐지한 일본… 세비 2년 동안 8600만원 삭감 추진

2005년 당시 내각을 이끌던 일본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던 일본은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이를 ‘작은 정부론’으로 가공해 개혁적 행보를 가속화했다. 우정 민영화를 비롯해 지방 행정구역 통폐합 등이 핵심과제로 제출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고부담률이 30%인 데 비해 의원연금의 국고부담률은 70%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일본 국회의 경우 당시 ‘국회의원호조연금법’에 따라 의원연금제도가 시행됐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대중적 지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여야 정치권 모두에 과제로 떠올랐다.

결국 2006년 2월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4월 1일부로 의원연금제도는 폐지됐다. 재직 10년 이상 현직 의원은 납부 기여금에서 20%가 감액된 일시금을 받을지 현 급여보다 15% 삭감된 연금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재직 10년 미만 현직 의원은 납부 기여금에서 20% 감액된 일시금을 받는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 정치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그 자체가 일본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고이즈미 총리 이후 취임한 일본 총리들은 임기를 채 1년도 못 채우고 단명하기 일쑤였다. 최근 6년간 총리가 6명 교체됐으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현 총리 역시 소비세 인상 여파로 당내 계파 갈등을 겪고 있다.

일본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2012년 3월 국회의원의 세비를 2년 동안 연간 300만엔(약 4312만원) 삭감하는 안을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제시했다. 삭감액은 의원 1명의 연간 세비 2100만엔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도통신은 일본 국회의원의 지난해 평균소득이 2003만엔(약 2억8792만원)으로 소득 공개가 시작된 199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일 보도했다.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4∼9월 동안 의원 월급을 50만엔씩 삭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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