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블시론-한상인] 법치 선진국을 향한 길

Է:2012-07-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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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시론-한상인] 법치 선진국을 향한 길

한국은 전 세계 230여개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0여번째에 속하는 국가다. 경제적으로는 상위 5%에 드는 경제 강국이요 선진국인 셈이다. 그런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산산조각내는 일이 있다.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이다. 의원들은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보전하고 내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주체들이다. 그런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입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법을 무시하다가 겨우 19대 국회를 개원했다.

60년 된 국회, 일 할 줄 알아야

이번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일을 27일이나 넘겨서 개원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다. 비록 국정에 대한 여야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면서까지 입법부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법을 세우는 입법부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일찍이 공자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고 정진하여 30세에 설 수 있었다. 이른바 공자는 입지(立志)하는 데 1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된 지 한 갑자인 60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입법(立法)할 때도 되었다. 입법이 되지 않고 국가의 기강이 서지 못하면 국민들은 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한때 유행어가 되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법질서의 암과 같다. 사람이 만든 법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켜서 법을 세워줘야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크게 필연법과 조건법으로 구분된다. 십계명 같은 필연법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지만, 조건법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재해석되고 폐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필연법이나 조건법을 막론하고 근본이 되는 법의 원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성경의 법은 사랑을 근간으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공의의 법이 지켜지고 존중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근본은 국민들의 신뢰에 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이나 정당의 방침만을 주장하면 버림을 받게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을 어기면 누가 법을 준수하고 존중하겠는가. 기회가 되는 대로 법을 무시하고 법망을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나라가 잘될 수 없고 결코 선진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에 그냥 구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합법적인 구원을 베푸셨다.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무법한 일을 행하지 않고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다.

法의 면모 세워주는 입법부 되길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한 것은 참된 법질서가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회가 그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비극이 초래된다. 그러므로 공동운명체인 우리 국민들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력하게 준수하라고 말해야 한다.

국회로부터 법에 대한 존중함이 흘러나와야 한다. 입법부는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함으로써 참으로 법의 면모를 세워주는 문자 그대로의 입법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입법부가 될 것이다. 19대 국회가 선진 입법부의 길을 갈 것을 기대한다.

한상인 한세대 교수 구약학·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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