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득 前 의원, 제대로 수사해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인 이 전 의원을 아버지같이 생각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미 구속됐다.

현 정부 실세 중 실세 3인이 모두 검찰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50년 지기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구속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친형의 비리로 곤욕을 치른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통령도 측근비리라는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집권 내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 ‘상왕(上王)’이라는 말도 유행했다. 정치권이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직·간접적으로 하나씩 제기할 때마다 현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지 못하다가 뒤늦게 대선을 반년 앞두고 수사에 나선 검찰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뿐 아니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로비 연루의혹, 파이시티 조성사업 인허가 의혹, 이국철 SLS 회장의 로비의혹, 보좌관의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개입 연루 등 ‘8대 의혹’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야당은 2007년 대선자금 수사도 요구했다.

검찰이 이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국정조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특검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 수사로는 제기된 의혹 중 어떤 것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제대로 밝혀질 수 없다는 불신이 전제됐기 때문이다. 검찰을 믿지 못하는 국민 정서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공방 속에 이 전 의원 사건은 복잡한 대선정국의 풍향을 바꿀 태풍의 핵이 됐다.

이 전 의원은 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본인의 검찰 조사 및 사법처리에 대한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동생인 이 대통령의 레임덕과 이후에 벌어질 정치권의 공방까지 생각했기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조사를 받는 사람을 포함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검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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