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한전 적자구조 벗어나려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

한국전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조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보았다. 주요 원인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생기는 요금구조 때문이다. 2002년 에너지 가격을 100원으로 보면 지난해 등유는 239원, 도시가스는 161원, 전기요금은 121원이니 적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상하다.

발전용 에너지의 100% 가까이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한전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한전의 적자는 신용등급 강등을 통한 이자부담 증가, 해외사업 차질 등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빚을 내 빚을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언젠가는 일시에 가격 폭등을 해야 해결될 수도 있다. 현 세대가 부담해야 할 전기사용료에 지연이자를 붙여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계속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한전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전략적으로 인상해 고객과 한전, 대한민국이 공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강병연(경기도 안양시 평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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